중국 집값 폭등폭락 없을 것으로 전망

중국 공산당 17대 보고는 국가 민생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전문가들은 그 중 보편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8가지 문제들의 향후 5년간의 발전변화 추세에 대해 전망하고 예측했다.

첫째, 개혁이 전략적 전환기에 진입한다. 중국은 곧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이한다. 현재까지는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기타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5년 동안은 개혁의 중점을 정부에 둘 것이다. 공산당 17대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발전에 힘쓸 것이다.

둘째, 경제 발전 전망이 밝다.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비하고, 경제 구도를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경제사회 및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여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한다. 경제 발전을 토대로 사회건설을 더욱 중시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데 주력하여 민중의 의료, 교육, 사회 보장, 주택 등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킨다.

넷째, 중간 소득 계층의 폭을 확대한다. 서민들이 경제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소득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다섯째, 공민(公民)이 막힘 없이 이익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의 것이다. 각 계층, 각 분야에서부터 공민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인민이 법에 의거하여 국가 사무 및 사회 사무, 경제 및 문화 사무를 관리하도록 한다.

여섯째,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한다. ‘조화로운 사회’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경제 관계의 조화이다. 정부는 노사 관계에 관여해 민생을 개선할 것이다.

일곱째, 생태 환경 보호에 전환점이 도래한다. 대략 에너지 절약 및 생태 환경 보호 산업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여덟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수입은 50조 위안에 이른다. 부동산 시장과 증시의 거품으로 중국은 향후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가 어떻게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를 잘 조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 정부가 단기간 내에 대규모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현상이 심각하지만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동시에 제대로 신용 정책을 제정하면 부동산업은 경제 성장과 민생 복지 사이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